소액 지급명령신청 방법 7가지 및 조건 신청서 작성 요령 최신 가이드

소액 지급명령신청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친구에게 빌려준 돈, 공사 대금, 못 받은 월급 등 적은 금액이지만 그대로 넘기기엔 억울한 돈이 있나요?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간단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오늘은 ‘소액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소액 지급명령신청

소액 지급명령신청

1. 소액 지급명령 신청 조건

소액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는 간이 민사절차입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 대상

•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빌려준 돈, 연체 임대료, 미지급 대금 등)

2. 청구 금액

• 소액 지급명령은 일반적으로 2,000만 원 이하의 채권에 대해 주로 활용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해도 일반 지급명령은 가능하지만,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2,000만 원임)

3. 관할 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자격

•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개인 모두 가능합니다.

5. 신청서 요건

•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청구 취지, 청구 원인(채권 발생 경위),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6. 수수료

• 소송의 1/10 수준의 인지액(수수료)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7. 기타

•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심리되며, 법원 출석 없이 진행됩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약

• 금전 등 지급 청구, 2,000만 원 이하 소액 채권에 적합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
• 신청서에 청구 취지·원인·증거자료 첨부
• 소송 대비 저렴한 수수료 및 신속한 처리
• 채무자 이의 없으면 강제집행 가능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액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액 지급명령신청 방법

소액 지급명령은 상대방(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신속하고 간단하게 법원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의 단계별 안내입니다.

1. 신청 준비

• 청구 대상: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등 일정 수량 지급 청구에 한정됩니다
• 채무자 인적사항 확보: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인적사항이 불명확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증거자료 준비: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내용증명 등 채권 발생 및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기재사항:
  • 채권자(신청인)와 채무자(상대방)의 인적사항
  • 청구 취지(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〇〇원을 지급하라”)
  • 청구 원인(채권 발생 경위, 미지급 사유 등)
  • 증거자료 목록

3. 법원 제출

• 관할 법원: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전자소송 사이트(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가능

4. 수수료 납부

• 인지액(수수료): 일반 소송의 1/1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산정하며, 송달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5. 법원 심리 및 송달

• 서면 심리: 법원은 별도의 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심리하여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 송달: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 등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이의신청 및 확정

• 채무자 이의신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의신청 시: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7. 강제집행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요약 절차

1. 채무자 인적사항 및 증거자료 준비
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3. 관할 법원에 신청서 및 수수료 제출
4.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 및 채무자 송달
5.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참고: 신청 전 내용증명 발송 등 사전 조치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채권 발생 경위와 미지급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급명령 작성방법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금전 등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명하도록 청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아래 단계별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1. 당사자(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기재

• 채권자(신청인)와 채무자(상대방)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2. 청구금액 및 채권의 종류 명시

• 청구하는 금액(원금)과, 해당 채권의 종류(예: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를 정확히 적습니다

3. 신청취지 작성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이자를 지급하라” 등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독촉절차 비용(수수료, 송달료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청구원인(사유) 상세 기재

• 금전 청구의 근거와 발생 경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 예: “채권자는 2024. 1. 1. 채무자에게 금 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기일(2024. 6. 1.)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
• 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목록을 명시하고 첨부합니다.

5. 첨부서류 및 기타 기재

• 증빙서류(계약서, 차용증, 내용증명 등) 목록을 작성하고, 실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일자, 채권자(신청인) 이름 및 서명/날인, 제출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6. 수수료 및 송달료 납부

•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된 인지액(수수료)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신청서 표지에 첨부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기본 구성 예시

[지급명령신청서]

1. 채권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청구금액: 금 ○○○원

4.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2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

5. 청구원인: 채권자는 2024. 1. 1. 채무자에게 금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상환받지 못하였다.

6. 첨부서류: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7. 신청일자, 채권자 서명, 제출 법원명

참고:

• 지급명령 신청서는 직접 작성해도 되고, 법원 홈페이지(전자소송포털)나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기재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정리:

• 당사자 정보, 청구금액, 신청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 신청일자와 서명 순으로 작성
• 증거자료 첨부 필수
• 수수료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첨부

이 절차와 형식을 따르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 신청 시 독촉절차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지급명령 신청 시 드는 대표적인 비용은 **인지액(수수료)**과 송달료입니다.

1. 인지액(수수료)

• 소송의 1/10 수준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일반 민사소송에서 부과하는 인지액의 1/10만 납부하면 됩니다
• 산정 방법
  예를 들어, 소가(청구금액)가 1,000만 원 미만이면인지액=소가×50/10,000인지액=소가×50/10,000이 금액의 1/10을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으로 납부합니다
• 최소 인지액
  산정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1,000원 이상일 때는 100원 미만 단수는 절사합니다.

2. 송달료

• 송달료 산정
  지급명령 신청 시 송달료는1회 송달료×당사자 수×6회분1회 송달료×당사자 수×6회분으로 산정합니다.
• 송달료는 일반 소송의 약 절반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3. 총 비용 예시

• 인지액: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나, 일반 소송의 1/10)
• 송달료: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 1회 송달료는 법원마다 약간 다름)
• 기타: 별도의 변론 비용이나 감정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정리

•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 비용은 일반 소송보다 매우 저렴하며,
  • 인지액: 소송의 1/10
  • 송달료: 소송의 약 절반
    수준입니다
• 청구금액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법원 홈페이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실제 비용은 청구금액, 당사자 수, 법원별 송달료 기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급명령 신청하면 꼭 재판이 진행되나요?
A.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처리되며, 재판 없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Q2.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압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신청 못하나요?
A. 네. 상대방 주소가 필수로 필요하며, 모를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Q4.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 제기 시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총정리

적은 돈이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소액 지급명령 제도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준비서류만 갖추면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전환 조건 납부까지 완벽정리! 2025년 최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전환 조건 납부까지 완벽정리! 2025년 최신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2025 최신 비용 스마트폰 교체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2025 최신 비용 스마트폰 교체시?

조기노령연금 신청 자격 및 준비서류 총정리｜2025년 기준

조기노령연금 신청 자격 및 준비서류 총정리｜2025년 기준